영세율
-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에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어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이 없더라도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또한 영세율 적용 거래 이외에 다른 매출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대상
- 재화의 수출
- 직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액 취득
- 위탁판매수출 : 물품을 대금결제 없이 수출하여 수입국에서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되는 만큼만 대금을 받음
- 외국인도수출 : 해외 건설 현장에서 사용한 중장비, 기자재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그것이 필요한 외국회사나 나라 등에 인도(소유권만 이전)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예 : 해외 건설공사)
-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ㆍ내외 간 수송
-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이지만 그 실질이 수출과 동일하거나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외화로 받는 경우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 영세율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됩니다.(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거래 쌍방이 모두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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