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이유와 시기 및 기한, 기재사항, 양식 다운로드

1.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세금 징수가 간편해지고 사업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행합니다.
•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기한

㉠ 원칙

•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

 

㉡ 특례(예외)

① 공급시기 전 발행

• 대가 수령 없이 선발행
  •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한 때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장기할부판매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공급
    • 전력과 같이 공급 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부동산임대용역과 같이 공급 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대가 수령분에 대한 선발행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한 때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대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급시기 이전의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3월에 선수금을 받고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내년 2월에 재화를 공급하여도 인정됩니다.
• 선발행 후 7일 이내에 대가 수령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한 때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선발행 후 7일 초과 30일 이내 또는 동일 과세기간 내 대가 수령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한 때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다만, 공급받는 자가 조기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② 공급시기 후 발행(월합세금계산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됩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되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 1역월이란 어느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되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3.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정확한 내용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와 종목 종사업장번호 E-mail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연월일

 

 

 

4. 세금계산서 양식 다운로드

세금계산서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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