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뜻과 소득 종류,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 정리

1. 소득세 뜻과 특징

• 소득세란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인소득세(법인세)라고 합니다.

 

 

 

•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별, 부부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로는 본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업체 중 하나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에는 세대 단위 등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소득세는 납세자의 가족에 관한 인적사항을 감안하여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세금도 증가하는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며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납세자의 소득 종류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아래의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 8가지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다만, 셀 수 없이 많은 금융상품이 생겨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소득일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합니다.
• 법에 열거되지 않아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차익*(부동산 제외)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차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경우 사업소득에 포함합니다.

 

 

 

3. 소득세 과세방법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의 세 가지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 납세자의 소득 종류에서 열거한 8가지 소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분류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빠지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를 합니다.
  
  • 종합과세 :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분류과세ㆍ분리과세 제외)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 분류과세 :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배려하는 취지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각각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 분리과세
    • 소득을 지급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버리는 과세방법입니다.
    •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까다롭기 때문에 과세관청 행정상의 부담을 덜고자 시행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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